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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상표권의 기능이 침해 주장으로 인해 손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등록 상표가 승인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그리고 피고인 로고의 사용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